농협 주택담보대출 중단 11월까지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19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한 데 이어 기존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엔 대출이 막혀 주택 구입 계획이 틀어지거나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글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현임·후임 금융위원장과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일제히 은행에 대출을 줄이라고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위적인 대출 ‘자르기’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농협은행만큼은 대출 증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 중단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거침없이 강해지는 상황이라 한도 축소 등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높아져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말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전년 대비 6%)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당분간 대출을 받지 않는 초강수를 두지 않으면 총량 규제를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나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총량 규제가 다소 어려운 은행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KB국민은행 대출 증가율은 2.5%,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2%, 2.9%고 하나은행은 4.4%로 높은 편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을 단순 연 환산 7% 수준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출 중단 등의 계획은 없다. 매월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대출 수요가 많은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로 맞추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식 때 가계대출 증가와 자산 가격 거품 등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한 후 금감원은 은행 담당자를 불러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연봉의 2배→연봉 수준) 삭감하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 (2022~2023년 순차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있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일정도 점검하겠다”라며 DSR 조기 강화까지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2금융권으로 대출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등의 대출도 통제에 나섰습니다. 20일 오전에 농협 단위조합과 저축은행 등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긴 했지만, 이를 줄인다며 무작정 대출을 중단하고 한도를 줄이는 ‘경착륙’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책 실패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대출 줄이기로 인해 실수요 대출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없는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정책 할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