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

신년 특별사면 단행

법무부가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3024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사면입니다. 포함 여부가 주목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및 제주 해군기지 관련자는 포함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입니다.

 

법무부는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와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어업인 총 111만9608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제 특별감면 대상자는 685명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사면이 민생 사면이란 측면에서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 26명도 특별사면·복권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이라며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앞서 사면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특별사면에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자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