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사면 언제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언제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끝나면 아마도 4월 재보선 이전 사면이 될걸로 보입니다. 문재인이 국민 통합 어쩌고 해서 사면 카드 꺼내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1일 당 대표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면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겪는데 정치권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라며 “야당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 흐름을 읽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대표가 야당보다 선제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꺼내 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날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풀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한편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사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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