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문제는 재원 마련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5년차 신년사를 발표하고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접종에 들어가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백신 비용(약제 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라며 "필수 인력 접종비에 대해서는 정부 부담하고, 이외에는 적정하게 그 비용을 (자가)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의료비는 말그대로 백신약물값과 의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백신값은 세금으로 구매한 만큼 기본이 무료입니다. 박능후 전 장관의 말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노인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접종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접종비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 당시 "모든 국민에게 접종비까지 무료로 할 경우, 일시에 접종자가 접종자가 몰려 혼란을 빚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백해무해`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일부 수가 문제도 있어 순차적 접종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접종비는 일반국민들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없는 순차접종을 비롯해 부작용 문제 검증 등이 필요한 만큼 접종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부담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1억600만회분(5600만명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경우 2조8873억2000만원에 플러스알파(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모더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편성해 4400만명분 백신 구매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1200만병분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국민 백신 접종에 소요될 금액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지 정부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접종비 지원 시 건강보험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9조5000억원으로 이를 활용하면 접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접종을 실시중인 미국도 백신값은 기본 무료, 접종비는 유료지만 공공건보 또는 개인보험을 통해 접종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국민 무상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도 무료로 접종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접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신 주무부처가 질병관리청인 만큼 질병청이 방안을 만들어야 예산을 협의할 수 있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1/01/11 - [ISSUE LIFE]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 내용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