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별채 압류

전두환 자택 별채 압류

검찰이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 연희동 집 전체를 압류할 수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검찰이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집까지 압류해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전씨측이 낸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 압류는 위법"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