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진성준 프로필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함으로써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근거 관련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당이 ‘1가구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진 의원은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 사정이 있어서'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진성준 프로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당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으며 2017년 대선 역시 문재인 후보의 전략본부 부본부장, TV토론단장으로서 당선에 기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낼 때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안철수 전 의원 등 비주류 세력의 공격을 끊어내며 문 대통령을 보위했습니다. '호위무사'란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2012년에는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보좌관 시절부터 안보 분야에 일가견이 있어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했습니다. 특유의 논리력과 치밀함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단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85 ~ 1989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1982 ~ 1985

동암고등학교

1979 ~ 1982

전주신흥중학교

1973 ~ 1979

전주풍남초등학교

 

2020.10 ~

더불어민주당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을/더불어민주당)

2020.05 ~ 2020.09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9.06 ~ 2019.12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