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선고 입시비리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재판 선고 입시비리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조씨의 학적 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부산대의전원의 경우 총장급 이상 표창장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로 작성된 자소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근거해 질문하는 면접시험 중 인성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말하며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면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연다.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부산대 측은 "학교 측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하면서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조씨에 대한 학적 처분 결과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