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부장판사 프로필

 임정엽

임정엽 부장판사 프로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징역 4년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한 임정엽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인 임정엽(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강단 있는 재판 진행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임정엽 프로필

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는 2018년 발령받아 임지를 옮겼습니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이 달라져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임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을 배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고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논점을 피해가거나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들에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5일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불만을 가진 방청객 1명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2시간 동안 구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1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A씨가 재차 법정에 출석할 상황이 발생하자 "본의 아니게 휘말렸는데 두 번 증언한 것이 증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상심하지 말고 이 일로 충격받지 말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공판은 지난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1차례 재판부 변동을 겪었습니다.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형사합의25부는 대등재판부로 편제가 바뀌어 임 부장판사와 권성수(49·29기)·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함께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해 검찰과 마찰을 빚었던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