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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

레임덕 뜻

by 무지개 처럼..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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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뜻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8일만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5030111602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대통령

법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뒤집었다.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인사권이 법원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서 정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news.v.daum.net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나오면서 '레임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레임덕'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본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증권거래인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였으나, 19세기 미국에서 임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사용되면서 현재의 의미가 됐습니다.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주도해온 검찰 개혁의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둘러싼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막말 파문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의 둑'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레임덕 뜻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임기 말에 떨어지는 현상. 영단어 'lame'은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의 뜻으로, 레임덕은 '절뚝거리는 오리'를 의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이릅니다. 레임덕이 발생하면 국정 수행이 정체되며 정상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에는 빚을 갚지 않고 일하는 증권 거래인을 뜻하다가 19세기 미국에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비슷한 현상을 뜻하는 말로 '권력 누수 현상', '임기 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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