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일정 쟁점은?

박범계 청문회 일정 쟁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정치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은 벌써부터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선 박 후보자는 1주택자이지만, 부인 소유 상가와 건물을 친인척에게 매각·증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 쟁점이 있어도 박범계는 임명 될겁니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쟁점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자의 전 비서관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하며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4일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한편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르면 이달 20일 전후 열릴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