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여권 도입 추진 검토

코로나백신 여권

정부는 2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된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국내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중수본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반장은 다만 “백신 접종이 먼저 이뤄진 해외 국가에서 백신 여권이 도입되고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국내 입국하는 해당 외국인들을 어떻게 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격리 면제 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그러면서 “현재 유럽 등 외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며, 국내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제도화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의 접종 증명서입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이번 달 제안할 것”이라며 “유럽인들이 일이나 여행을 위해 유럽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패스’는 현재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의 명칭으로, EU 회원국 간 합의가 된다면 EU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 후 그린패스를 받은 사람만 헬스클럽과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상 복귀의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최선의 방역 카드라는 주장과 함께 기업, 상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백신 접종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겸 수렴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