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수도권 지역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제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24일 오늘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더 크다는 진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됩니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 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입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