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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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정위원을 추천하라고 이날 요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최장 90일 동안 숙려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합의하기까지 관련 법안처리 과정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은 터라 민주당은 처리 절차를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9일) 본회의까지 개혁 3법(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 명령을 이행하겠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을 것"이라며, "오늘(7일)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을 경우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의결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고 6명 조정위원 구성은 1교섭단체 조정위원과 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간사 백 의원에게 3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며,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에게는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 열립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임박 했네요...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뜻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설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