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할까?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여권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지난해 총선 직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였던 여권이 또 ‘선심성 현금살포’ 카드를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與, 2차 全국민지원금 띄우기..보궐선거용? 이낙연의 반전카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원금 규모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이낙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정 총리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 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언론인터뷰에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1차) 지원금 재원을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야당은 여권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워크숍에서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이 전혀 없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노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치권은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은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을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주장할 정도로 여권의 의지가 강한 데다 야당도 시기를 문제삼을 뿐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두번 속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