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모병제 차이 장점 단점

징병제 모병제 차이

모종화 병무청장은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병력 부족에 따른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종화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병력 제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역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의무병 제도’와 강제력이 없는 ‘지원병 제도’로 나뉘는데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해 복무하는 지원병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에게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부과된 의무병 제도인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냉전 종식과 군무기 체계의 첨단화, 출산율 감소 등의 요인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병역제도를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말부터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하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징집되고,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이 오직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의무병제 중에서 징병제를 채택한 최초의 병역법이 1949년 8월 6일 제정·공포된 이후 50여 차례의 개정됐지만, 징병제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

모병제 장점

- 국민 병역의무에 대한 압박 해소
- 병역비리 문제 해소
- 특정분야 운영요원과 군 특수분야 전문가 등 숙련병 필요할 때 확보 용이
- 인력활용의 효율성 증대
- 지원제이므로 자발성과 동기유발이 가능하고 병역 부담이 해소됨
- 국제적으로 평화 이미지 고양

모병제 단점

-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상비군과 예비군 동원체제 확립 제한
- 신속한 동원 제한
- 병력수 제한
- 고임금으로 인원과 무기체계 증강 제한
- 우수 인력 확보 곤란과 사회 빈곤층 과다 입대 우려
- 군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

징병제 장점

- 전 사회 계층에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한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 다수 상비군 유지와 예비전력 확보로 전투력 유지 가능
- 적은 임금으로 인원과 무기체계 증강이 수월함. 방위비 경감 가능
- 대체요원이 충분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적응 능력 보유

징병제 단점

- 젊은 세대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
- 단기 복무로 전투기량 숙달에 한계. 이로 인한 특수장비 운용 요원 확보 곤란
- 젊은 노동인력 민간 부문 활용 제한으로 국가인력 활용에서 비효율적임
- 고위층의 병역 기피로 형평성 등 사회문제 발생

우리나라도 모병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모병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지만, 비용 문제나 북한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5182046771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 모병제? 징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