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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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 승객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나온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 단장 임관혁)의 수사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 앞서 재판에 넘긴 사건 외엔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의 윗선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습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