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시기 언제?

담뱃값 인상시기 언제?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고, 담뱃값을 7,700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 뜨리 위한 규제로, 2018년 기준 흡연율은 남성이 36.7%, 여성이 7.5%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 부족한게 제일 큰 이유 처럼 보입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득수준이 하위 20%인 국민의 건강수명은 65.2세입니다.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습니다. 2008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컸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건강수명이 75.3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부산 영도구는 62.2세에 그쳐 두 지역 간 편차가 13.2세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70.4세인 우리 국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도 7.6세로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와 알코올 중독 관리를 강화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배 가격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직 인상폭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더 키우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강화하고 술병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도 마련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담뱃값의 70% 이상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입니다. 

조만간 여론을 보고 담뱃값 인상 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