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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LIFE443

임성근 판사 프로필 탄핵 추진 임성근 판사 프로필 탄핵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2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식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4명이고, 정의당(6명) 등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 1 이상 참여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 협조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 2021. 1. 28.
여운국 변호사 프로필(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 프로필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을 제청했다”며 단수 제청했음을 밝혔습니다. 여운국(사볍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2021. 1. 28.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정부가 다음달 코로나19 수도권 의료진 등 5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3월 중순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50만명,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850만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 역학조사관·구급대 등 130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확진자 치료 기관과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 2021. 1. 28.
경기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신청일 경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영세 상인들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겁다"며 "설 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바람직하다. 지금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설날 이전 지급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2021. 1. 28.
담뱃값 인상시기 언제? 담뱃값 인상시기 언제?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고, 담뱃값을 7,700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 뜨리 위한 규제로, 2018년 기준 흡연율은 남성이 36.7%, 여성이 7.5%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 부족한게 제일 큰 이유 처럼 보입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득수준이 하위 20%인 국민의 건강수명은 65.2세입니다. 상위 20% 국민의 건강수명(73.3세)에 비해 8.1세 낮았습니다. 2008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차이입니.. 2021. 1. 27.
lg생활건강 실적발표 lg생활건강 실적발표 LG생활건강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16년 연속 상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꾸준한 실적을 유지한 만큼 향후 전망도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LG생활건강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화장품(뷰티) 부문은 기존 연매출 1위 아모레퍼시픽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선두 등극이 확실시됩니다. 중국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온라인 채널을 집중 공략하면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안착시킨 게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매출 7조8,445억원에 영업이익 1조2,209억원을 올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3.8% 증가..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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