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先)맞춤형, 후(後) 전국민 보편 지원을 공식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黨政)은 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늦어도 3월에는 지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4·7 보궐선서 시점과 맞물리는 점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선거는 지급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며 “보궐선거는 지급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라며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해야 하므로 최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선별·보편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었습니다.

 

4월 재보선 선거전 전국민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