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뜻

자사고 뜻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가 서울의 배재고와 세화고에 내렸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사고 폐지는 하면 안됩니다.
조국 딸 졸업한 고등하교가 어디입니까?
지들 누릴거 다 누리고 폐지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고와 세화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배제고와 세화고는 조희연 교육감이 오로지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강행한 불법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자사고 운영과 무관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고, 그 기준조차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배재고와 세화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자사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자사고 평가는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습니다. 자사고가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처음 받아본 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자사고 측 반발로 평가기준에 조정이 있었고, 교육당국은 2019년 4~5월에서야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가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대한 결과로 적용됐습니다. 이 같은 소급평가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학교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준비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평가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15년, 2018년, 2019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배포했다며 기준을 미리 설명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평가지표 표준안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산하 시·도 교육청에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표준안으로 시달한 내부자료로 보인다"며 "피평가자인 배재고, 세화고 측에 통지·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기준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 운영기준과 무관하거나 자사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기준은 교육청이 재량껏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지표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자체로 나름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의적 심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 싹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