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부장검사 윤석열 감찰?

김용규 부장검사 윤석열 감찰?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인력증원에 들어갔지만 대상 부장검사가 “부당한 일”이라고 반발해 파견인사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접 감찰 지시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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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 시켜서 싸웠다"…법무부, 윤석열 감찰 시도 '파열음' - 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이 18일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김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업무를 거부한 것이 이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망신주기 시작입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주 김 부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논의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틀 만에 취소됐다"며 "김 부장은 16일부터 인천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소속 청인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기기 위해 수사 인력을 충원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에도 일선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로 이동시켰습니다. 본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배치된 검사 인원은 박은정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인데, 그 규모를 2배로 늘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비공식 파견 명령은 이틀 만에 취소됐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파견 온 평검사 2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찾아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갔습니다. 대검 측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예고도 없이 방문해 검찰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차대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인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일반적으로 검사 감찰을 할 때 법무부가 먼저 감찰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부터 요구한 뒤 대면 조사가 이뤄진다"며 "사전에 얘기도 없이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망신주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