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전세대책 발표 임박

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전세대책 발표 임박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을 카드들이 주요 인사의 발언을 통해 하나둘씩 공개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나 선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량 늘리기’에 초점을 둔 데다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당초 8·4 대책에서도 언급됐었던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개조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전세 난민의 종착지가 호텔방이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10만가구까지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의 요지는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건설임대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nbc.sbs.co.kr/article/10001002879?division=DAUM

정부, 내일 전세 대책 발표…오피스텔·호텔 활용 전망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빌라입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입·전세임대 유형 Ⅱ를 신설하면서 아파트도 공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작년 매입·전세임대Ⅱ로 공급된 물량은 9천가구입니다. 정부는 매입·전세임대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한도를 확대하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매입·전세임대Ⅱ 공급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면 그만큼 매매시장에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강구하면서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은 이처럼 전세난을 잡다가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세대책은 아무래도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유형Ⅰ 매입·전세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정부가 다가구 다세대 물량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 공급한다고 한들, 아이 딸린 3인 이상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를 활용한 임대 공급을 확충했지만 정작 공실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천4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 1천822가구 이후 3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436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인천 296가구(7.3%), 대구 285가구(7.0%), 부산 266가구(6.6%) 등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임대공급을 줄여놓고는 다시 이들 물량을 사들여 다시 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의 주택정책 삽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돈없는 서민들만 죽어 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