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파업

서울 학교급식 파업

퇴직연금 제도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막판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오는 19~20일 파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서울학비연대에 속한 학교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 참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 학교 비정규직연대,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급식 차질 예상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파업 자제 요청이나 대체인력 고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급식과 돌봄 교실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서울교육청과 퇴직연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19~20일 이틀간 파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학비연대에는 서울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급식조리사·영양사 등 1만1000여 명이 소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대부분이 가입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교육청은 절충안으로 DB형과 DC형을 50%씩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파업이 확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응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내 방송 또는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쟁의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입니다.
 
교육청은 대신 파업 미참가자나 교사 등 교직원을 활용해 급식과 돌봄교실 업무 공백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급식 운영이 가능할 경우 간편식 등을 활용해 식단을 간소화하고 파업참가자 비율이 높은 학교는 학생이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하거나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만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급식·돌봄 파업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틀새 25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파업에 대한 권리가 막강하다보니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을 저해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파업시에도 필수 인력이 학교에 남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질적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되지 않으면 학교급식 파업은 계속 일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