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집단 성명..윤석열 징계 재고 요청

고검장 집단 성명..윤석열 징계 재고 

추미애와 문재인의 방법이 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추미애와 윤석열이 언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평검사 부터 고검장까지 난리입니다.

차라리 검찰 해체 하세요..문재인의 침묵은 곧 추미애에게 지시 한거 아닐까요?

 

“12월 2일 윤석열 징계심의위”…고검장 6명 나서 성명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 기류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날 평검사들에 이어 26일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식 감찰과 이에 근거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하다는 문제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추 장관은 예정대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동의 없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 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에 이어져 온 긴장 기류가 검찰 개혁 방식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검찰 조직 대 추 장관의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의 고검장 6명은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유된 이 의견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간 수 차례 이어져 온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지시가 특정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고강도 조치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검찰개혁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는 물음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서두에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집단 의견 표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검장들은 전날 현 사태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모임 연기' 통보를 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현 상황을 좌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윤석열 자르면 되는 것을 못 짜르는 이유가 뭘까요? 참 하는 짓들 보면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