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프로필..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안진 프로필..윤석열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에 앞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된 윤 총장 징계 심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징계위를 두고 불거진 절차적 불공정성 문제도 부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변호사는 "그 부분은 국민들게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한다"며 "징계위원들께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 누가 참석하는지,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으로 누가 참석하는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38분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외부 징계위원으로 변호사 출신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징계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단의 질문에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현장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밟을 예정입니다.

징계위원 7명은 외부 인사로 예상되는 위원장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각 1명씩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 신성식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이해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 징계위는 해당 징계위원을 빼고 투표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신청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아주면 예비위원(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3명)이 투입됩니다.

징계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인 정한중 교수나 안진 교수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전날까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최종 거부했습니다. 9일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증인 참석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신청한 증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3명은 올 것이고, 지난 8일 신청한 증인 4명(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은 미리 연락을 못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 결론은 당일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한중·안진·이용구·심재철·신성식…尹징계위원 다 친추미애

안진 프로필

10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3명 중 한 명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및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안 교수는 과거 보수 정권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진보 성향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서 증명 발급 의혹에 연루됐던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참여연대 관계자, 친정부 매체 기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역시 당시 위원 중 한 명으로 안 교수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2019.01 ~

제4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2018.07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