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유지

대주주 10억 유지

정부가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10억 유지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안을 두고 이같은 검색어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입니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했습니다. 3억원으로 기준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해주세요. 저는 완료했어요", "대주주 10억 유지! 공인주개사 가족들에게 생존권 협박금지!문재인 지지철회! 홍남기 아웃", "대주주요건 10억이상 유지하라! 국민의 명이다!", "기존 10억 대주주 정책 유지가 안되고 계속 매국 홍남기의 독주를 방조한다면 민주당 지지철회와 더불어 정권타도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개인투자자 피빨아 먹고 사는 금웅적폐와 한몸이 된 정부를 절대 용서할수 없습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챌린지로 ‘대주주 10억 유지’는 이날 4시 29분 기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누리꾼의 관심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