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결과 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재판 결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활동비 상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징역 20년입니다. 문재인이 실제로 사면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속보]대법,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87세 출소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검찰의 재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로는 재판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검찰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차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마친 사안인 만큼 이날 상고기각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뇌물 혐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가 27억원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에서 34억5000만원 상당이라고 상향하면서 형량과 추징액이 모두 늘었습니다. 당초 무죄 판단이 나왔던 특활비 2억원 '뇌물수수'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뇌물 분리선고와 국고손실 액수 상향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강요죄 혐의와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해당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35억원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형기가 10년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이날 형이 확정되면 총 형기는 22년이 됩니다.

2016년 10월 일명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며 본격적으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만 남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인 뇌물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5대 사면배제 대상(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21/01/01 - [ISSUE LIFE] -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언제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