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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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안전분야에 대해 "공항시설법 제34조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입니다.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김해신공항안을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엄밀하게 말하면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가덕 신공항 추진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국토부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부산시가 어떻게 국토부 협력을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이날 대구시는 정부의 부산 김해신공항안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도민이 행동으로 나타낼 것으로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수삼 프로필
출생
1945. 전라남도 목포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반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광주 제일고등학교

소속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좌교수), 국가경영연구원(이사장)

2017.05.~

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2013.07.~

국제해양극지학회 회장

2013.03.~

성균관대학교 공학과 석좌교수

2010.0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2006.04.~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2005.08.~

한양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2005.07.~

한국건설문화원 원장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94986

[전문] "김해신공항, 산악 제거 전제한 사업"…근본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