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유력합니다.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된 거주자와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등 1399만명이며,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재원마련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예수금 1조2805억원과 기금전입금 830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도의회는 18일 도의 공식 입장 발표 뒤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오는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회는 19~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긴급할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다음날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이달 지급 절차 준비를 마친 뒤 설 전인 2월 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다른 지방정부의 지급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차 지급 당시에도 중앙정부를 비롯 상당수 지방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명절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구체적인 지급 시기, 금액 등을 이 지사가 18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과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지난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의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도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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