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점식 검사 프로필(서울 고검 감찰 부장)

명점식 검사 프로필(서울 고검 감찰 부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기소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오늘(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글을 남기고 해당 건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명 부장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며 “이 사건의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명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 이견이 있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기소 방안에 대해 토의했는데 객관적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기 데이터를 지우려 했다고 착각해 폭행을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복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명 부장검사는 “지난 7월19일 언론에 알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다”며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감찰부장 앞으로 사건을 재배당 했고,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했다”며 “이 과정에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고검이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언론 보도는 지난 3일 MBC 보도였습니다. MBC는 당시 ‘서울고검 감찰부의 주임검사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데 회의적 의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한 뒤 엿새 뒤 정 차장검사를 전격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6141012194

"측근 수사 막으려 직무배제"..감찰부장의 직격

명점식 프로필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부장
출생
1964년
1987.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인사 보도자료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경력 

2020.08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부장

2019.08.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19.01.대구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

2018.07.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17.08.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

2016.01.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

2014.01.사법연수원 교수

2013.0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2012.07.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2011.09.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

2010.08.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

2010.02.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